행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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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잘못 판단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에 이르렀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들의 대부분이순간의 잘못 판단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면단순히 운전면허 취소뿐만이 아니라다니는 직장의 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그로 인해 생계유지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벌금의 차이가 크고행정심판청구를 하더라도면허정지로 인용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순간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짧은 거리를 대리기사가 있는 곳까지나가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고 도로를 주행할 의도가 없이대리기사가 있는 곳까지 나가다가단속되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면허취소에 이르는 사례가 많은데 순간의 잘못 판단으로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어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될 경우 행정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이 때행정사가어..
2024.10.31 -
내용증명의 정확한 이해와 작성방법 (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임금 청구/ 부동산인도·임차보증금 반환·임대료(차임)청구 등)
안녕하세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일상 생활 중에 채권,채무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등에 관하여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오늘은내용증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는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예.대여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 용역대금 청구, 임금 청구, 부동산인도 청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료(차임) 청구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 등))내용증명?내용증명우편이란특수취급우편의 일종으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것으로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등에 가서 발송하는데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체신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본인이 보관하는 형태로 체신관서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
2024.10.17 -
영업정지 행정처분 남양주 행정사
영업정지 행정처분남양주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 또는 보관하거나 노래 연습장에서손님에게 주류제공과 도우미를 알선하고 숙박업소(모텔 등)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여7080, 카페 등 업소 내에서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업소에 온 손님으로부터노래를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하여감내하기 힘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큰 타격을 입어 그로 인해회복할 수 없는영업 손실이 야기되어 결국생계의 타격까지 입는 업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소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당황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철저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위반하게 된 경위와 배경, 고의와 의도가 없는..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