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생활법(4)
-
소중한 내 땅! 권리 되찾기! (토지수용등 이의신청)
소중한 내 땅! 맞교환이 등가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면 참 고마울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정당하지 못한 가치, 불평등한 가치의 평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날까요? 토지수용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 물건의 소유권 등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이 되었을 시 토지수용에 납득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라면 보상액 평가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타당한 평가인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의 보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상담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4.12.12 -
내용증명의 정확한 이해와 작성방법 (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임금 청구/ 부동산인도·임차보증금 반환·임대료(차임)청구 등)
안녕하세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일상 생활 중에 채권,채무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등에 관하여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오늘은내용증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는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예.대여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 용역대금 청구, 임금 청구, 부동산인도 청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료(차임) 청구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 등))내용증명?내용증명우편이란특수취급우편의 일종으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것으로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등에 가서 발송하는데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체신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본인이 보관하는 형태로 체신관서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
2024.10.17 -
행정민원 고소장,고발장,진정서,탄원서,답변서 등
"고소장" 고소장은 죄를 지은 자에게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형사 처벌을 해달라는 문서로 법률적 논리에맞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형법상 범죄성립요건에 맞게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을잘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고발장" 고발장은 피해를 직접 당한 자가 아니고,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그 소추(訴追)를 하는 의사표시로서,제목만 고소장과 다를뿐 내용은 동일하므로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정서" 진정서는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억울한 일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고 죄가 되면처벌해 달라는 문서로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탄원서" 탄원서는 진실을 바탕으로동정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찬 탄원..
2022.11.21 -
내용증명, 행정민원 다산 행정사 오재철 사무소
내용증명, 행정민원다산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내용증명"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소송 이전에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하고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하는 바를 합의또는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잘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상대방의 성격, 인품 등을 잘 파악하여상대의 잘못을 법률적인 논리에 맞게 잘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homajob, 출처 Unsplash "행정민원"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민원이 부당하거나억울한 민원일 경우에는 해당 민원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gabriellefaithhenderson, 출처 Unsplash 의견서, 이의신청서, 탄원서, 진정서, 답변서 ..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