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행정사음준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구제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전면 해제된 후 처음맞이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설 연휴기간 동안 각종 모임과 만남으로음주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순간 소홀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이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경찰인력을 집중배치하여음주운전 단속을 특별히 더 강화한다고합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그리고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1회 위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미만인 경우: 면허취소, 1000만원 이..

​ ​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난 후날이 많이 추워져새삼 겨울이 온 것을 느끼게됩니다.​업소를 운영하면서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면행정처분이 주어지게됩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일반음식점 등 대부분 업소에서청소년 연령을 확인하는 기기(싸이패스)를 설치하고젊은 손님 중 어려보이는 손님에 대하여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순간 소홀하거나 바쁜 상황에서손님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제공하여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되어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정지를 받게됩니다. ​© elliot_drew, 출처 Unsplash​​또한 노래연습장에서노래방업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오다손님의 주류 제공 요구가 있을 때거절하지..

​​미성년자, 청소년 주류판매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 입니다.​​여전히 어려운 영업상황에서힘들게 운영하시는 업소에서사소한 부주의나 순간 소홀로 손님의 연령을끝까지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위반(주류판매, 도우미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영업장 등록취소 영업폐쇄되고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명확한 상담!구제율이 높은도봉구 행정사 오재철 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업소 출입구 및 카운터에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녹화 유지하고 있고, 싸이패스를 설치하여확인하고 있으나,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려고 들어온 손님들에 의하여연령확인 절차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청소년주류판매,제공으로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ROverhate, 출처 Pixabay​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할 경우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유해환경규제에 관한 형사 처벌에 있어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여형사처벌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miinyuii, 출처 Unsplash​ 따라서업소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그럼에도 불가피하게단속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업주,직원 상관없이 술을 판매한 사람은형사처벌을 받게 되고​해당업소의 업주는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최근 청소년들의성숙한 외모나 체격 등으로 인해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여주류를 판매하거나업소에서 연령 확인 없이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로​영업적 고의가 없더라도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행정처분을 합니다.​© stenrademaker, 출처 Unsplash​​적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을 잘하시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므로​유리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고의성이 없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ijmaki, 출처 Pixabay​​자세한 상담 후오랜 경험과 노하우로영업이 힘들어져  경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