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영업중에 순간 소홀하여주류를 시킨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이지만 신분증 위,변조를 하는 청소년이 있고두발의 자유화로 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며옷차림도 성인처럼하는 등 성숙하기때문에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lexas_Fotos, 출처 Pixabay​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로 단속이 될 경우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과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위 반 사 항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15. 법제13조(영업자준수사항) 제2항 위반사항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단속되어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나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경..

​안녕하세요.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3년여 코로나19로 유지 못하다연말연시를 맞게 되면서경찰에서 연말 모임 등으로 인하여나타날 음주운전사고를 막기 위하여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babsy369, 출처 Unsplash  음주운전은 수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음주 후 운전을 하는 순간부터큰 사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운전거리와 관계없이 단 1미터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신체적인 영향을 끼쳐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측정 및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난 후날이 많이 추워져새삼 겨울이 온 것을 느끼게됩니다.​업소를 운영하면서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면행정처분이 주어지게됩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일반음식점 등 대부분 업소에서청소년 연령을 확인하는 기기(싸이패스)를 설치하고젊은 손님 중 어려보이는 손님에 대하여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순간 소홀하거나 바쁜 상황에서손님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제공하여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되어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정지를 받게됩니다. ​© elliot_drew, 출처 Unsplash​​또한 노래연습장에서노래방업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오다손님의 주류 제공 요구가 있을 때거절하지..

​​미성년자, 청소년 주류판매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 입니다.​​여전히 어려운 영업상황에서힘들게 운영하시는 업소에서사소한 부주의나 순간 소홀로 손님의 연령을끝까지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위반(주류판매, 도우미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영업장 등록취소 영업폐쇄되고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이성혼숙 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행정사 오재철 사무소입니다.​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청소년 에게 이성혼숙 을 하게하는 등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를 한 것으로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9/BXQWWZBFWREBZHKCLUOH74RL3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짧은 치마 입은 13살 남학생에 속았다…혼숙시킨 모텔 주인 ‘무죄’ 이유 ​예전과는 달리,청소년들이 성숙(외모, 체구, 두발, 옷차림 등)하여주의를 하지 않으면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 을 하게하는 경우로적발되고 있습니다.​​​청소년에게..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노래연습장을 찾는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류를 요구하고 있고,​​​일부 손님들은 같이 노래를 부를 접대부(도우미)를요구하여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손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고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