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음주운전 구제 전문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어서많은 분들이 술자리를 가지실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점점 더 엄격하게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죠.현재 음주단속은 사전 공지 없이평소 단속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도불시단속의 모습으로 진행되며​불특정 다수인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신고하여 제3자 고발에 의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최소500만원~최대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감당하게 되어경제적 손실은 물론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주어집니다.​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과 같이사건 ..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들의 대부분이순간의 잘못 판단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면단순히 운전면허 취소뿐만이 아니라다니는 직장의 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그로 인해 생계유지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나타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벌금의 차이가 크고행정심판청구를 하더라도면허정지로 인용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순간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짧은 거리를 대리기사가 있는 곳까지나가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있고 도로를 주행할 의도가 없이대리기사가 있는 곳까지 나가다가단속되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면허취소에 이르는 사례가 많은데 순간의 잘못 판단으로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어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될 경우 행정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이 때행정사가어..

노원구 행정사음준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구제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전면 해제된 후 처음맞이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설 연휴기간 동안 각종 모임과 만남으로음주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순간 소홀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이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경찰인력을 집중배치하여음주운전 단속을 특별히 더 강화한다고합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그리고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1회 위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미만인 경우: 면허취소, 1000만원 이..

겨울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이학기동안 긴장했던 마음이 풀려위조된 신분증 또는 타인(선배)의 신분증을 지참하거나외모를 성숙하게 꾸며 성인처럼 보이게하여일반음식점에 가서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giisilveira, 출처 Unsplash​​ 해당 음식점 업주분들은 청소년들의 성숙(체구가 크고 염색한 긴 머리)하고변화된 외모를 보고 순간 소홀하여 미성년자임을 모르고​미성년자(청소년) 주류판매,제공으로 적발되거나나중에 합류한 손님이 미처 미성년자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주류 판매, 제공으로 단속되어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업소의 이미지 타격은 물론 그로 인한 큰 손실이 따르는데​​​© Peggy_Marco, ..

안녕하세요.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상담 행정심판청구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의 만남회사동료들과의 팀별 회식 등모임이 많아지는 시기로반가운 마음에 식사를 하며같이 술한잔을 하게 되는데​순간 소홀하여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말연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충동적인 운전을 감행하여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역주행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술을 마신후'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으니''또는 적게 마셨으..

​안녕하세요.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3년여 코로나19로 유지 못하다연말연시를 맞게 되면서경찰에서 연말 모임 등으로 인하여나타날 음주운전사고를 막기 위하여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babsy369, 출처 Unsplash  음주운전은 수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음주 후 운전을 하는 순간부터큰 사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운전거리와 관계없이 단 1미터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신체적인 영향을 끼쳐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측정 및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