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땅! 맞교환이 등가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면 참 고마울테지만 ​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정당하지 못한 가치, 불평등한 가치의 평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날까요? 토지수용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 물건의 소유권 등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이 되었을 시 토지수용에 납득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라면 보상액 평가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타당한 평가인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의 보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상담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행정심판제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모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및 첨부물을 2부 작성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구청의 처분서, 법원의 판결문(약식명령 등)이나 불기소결정서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행정심판 처리기간은 60일에서 90일 가량 소요됩니다.​​  어떤 경우 청구하나요?국민이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불.법.건.축.물.이란​-테라스나 베란다를 실내공간으로 구조변경                                ​-상가로 써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주택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 범위 조정(무단증축)                -건폐율/용적률을 기준에 벗어나는 건축물                                   ​ - 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위와 같은 상황인지 모르고빌라, 주..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업주,직원 상관없이 술을 판매한 사람은형사처벌을 받게 되고​해당업소의 업주는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최근 청소년들의성숙한 외모나 체격 등으로 인해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여주류를 판매하거나업소에서 연령 확인 없이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로​영업적 고의가 없더라도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행정처분을 합니다.​© stenrademaker, 출처 Unsplash​​적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을 잘하시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므로​유리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고의성이 없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ijmaki, 출처 Pixabay​​자세한 상담 후오랜 경험과 노하우로영업이 힘들어져  경제적으..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3년 여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정부에서는 야외활동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영업시간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써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skylakestudio, 출처 Unsplash​​술을 마신 다음 순간 잘못 판단하거나장기간 운전자가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음주운전은술을 마시고 완전히 해독되기 전에운전을 하는 것으로써​자동차, 원동기,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VetoNogueira, 출처 Pixabay​​술을 마신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하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나​음주운전은단 1m도 허용되지 않아처분이 주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