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영업중에 순간 소홀하여주류를 시킨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이지만 신분증 위,변조를 하는 청소년이 있고두발의 자유화로 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며옷차림도 성인처럼하는 등 성숙하기때문에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lexas_Fotos, 출처 Pixabay​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로 단속이 될 경우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과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위 반 사 항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15. 법제13조(영업자준수사항) 제2항 위반사항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단속되어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나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경..

​​미성년자, 청소년 주류판매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 입니다.​​여전히 어려운 영업상황에서힘들게 운영하시는 업소에서사소한 부주의나 순간 소홀로 손님의 연령을끝까지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위반(주류판매, 도우미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영업장 등록취소 영업폐쇄되고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청소년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유해약물등으로부터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위반시에는 다른 행정처분보다 무겁습니다. ​​영업중 본의아니게 고의 의도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시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7일 이 주어지는 바 업소에서는 반드시영업자 준수사항과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cherylholt, 출처 Pixabay​최근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이이전과 크게 달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업주입장에서는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을 경찰처럼 조사하듯이 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부이지만,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자신..

명확한 상담!구제율이 높은도봉구 행정사 오재철 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업소 출입구 및 카운터에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녹화 유지하고 있고, 싸이패스를 설치하여확인하고 있으나,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려고 들어온 손님들에 의하여연령확인 절차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청소년주류판매,제공으로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ROverhate, 출처 Pixabay​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할 경우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유해환경규제에 관한 형사 처벌에 있어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여형사처벌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miinyuii, 출처 Unsplash​ 따라서업소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그럼에도 불가피하게단속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업주,직원 상관없이 술을 판매한 사람은형사처벌을 받게 되고​해당업소의 업주는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최근 청소년들의성숙한 외모나 체격 등으로 인해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여주류를 판매하거나업소에서 연령 확인 없이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로​영업적 고의가 없더라도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행정처분을 합니다.​© stenrademaker, 출처 Unsplash​​적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을 잘하시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므로​유리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고의성이 없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ijmaki, 출처 Pixabay​​자세한 상담 후오랜 경험과 노하우로영업이 힘들어져  경제적으..

남양주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사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방역 당국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와영업 제한 시간이 없어지면서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desrecits, 출처 Unsplash​​일부이지만최근 청소년들이 이전과 크게 달라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고 흡연을 하는가 하면체구 또한 성숙해져​순간 소홀할 경우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문제로 적발되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여업소에서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OpenIcons, 출처 Pixabay​어려운 소상공인 입장에서영업정지의 처분은 업소에 큰 이미지 타격은 물론경제적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데​고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