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영업중에 순간 소홀하여주류를 시킨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이지만 신분증 위,변조를 하는 청소년이 있고두발의 자유화로 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며옷차림도 성인처럼하는 등 성숙하기때문에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lexas_Fotos, 출처 Pixabay​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로 단속이 될 경우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과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위 반 사 항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15. 법제13조(영업자준수사항) 제2항 위반사항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단속되어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나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경..

노원구 행정사음준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구제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전면 해제된 후 처음맞이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설 연휴기간 동안 각종 모임과 만남으로음주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순간 소홀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이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경찰인력을 집중배치하여음주운전 단속을 특별히 더 강화한다고합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그리고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1회 위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미만인 경우: 면허취소, 1000만원 이..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청소년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유해약물등으로부터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위반시에는 다른 행정처분보다 무겁습니다. ​​영업중 본의아니게 고의 의도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시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7일 이 주어지는 바 업소에서는 반드시영업자 준수사항과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cherylholt, 출처 Pixabay​최근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이이전과 크게 달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업주입장에서는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을 경찰처럼 조사하듯이 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부이지만,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자신..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업주,직원 상관없이 술을 판매한 사람은형사처벌을 받게 되고​해당업소의 업주는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최근 청소년들의성숙한 외모나 체격 등으로 인해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여주류를 판매하거나업소에서 연령 확인 없이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로​영업적 고의가 없더라도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행정처분을 합니다.​© stenrademaker, 출처 Unsplash​​적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을 잘하시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므로​유리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고의성이 없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ijmaki, 출처 Pixabay​​자세한 상담 후오랜 경험과 노하우로영업이 힘들어져  경제적으..

남양주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사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방역 당국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와영업 제한 시간이 없어지면서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desrecits, 출처 Unsplash​​일부이지만최근 청소년들이 이전과 크게 달라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고 흡연을 하는가 하면체구 또한 성숙해져​순간 소홀할 경우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문제로 적발되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여업소에서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OpenIcons, 출처 Pixabay​어려운 소상공인 입장에서영업정지의 처분은 업소에 큰 이미지 타격은 물론경제적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데​고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