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땅! 맞교환이 등가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면 참 고마울테지만 ​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정당하지 못한 가치, 불평등한 가치의 평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날까요? 토지수용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 물건의 소유권 등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이 되었을 시 토지수용에 납득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라면 보상액 평가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타당한 평가인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의 보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상담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제정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기 위한세세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후유장해 등상이를 입거나,  질병 등으로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불가능할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거부되었거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본인이 생각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군 전문에 특화된 행정사로서1:1 맞춤상담을 진행하여 복무 중 상이·질병을 입은 분들에 대한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드리고 있으니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행정심판제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모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및 첨부물을 2부 작성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구청의 처분서, 법원의 판결문(약식명령 등)이나 불기소결정서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행정심판 처리기간은 60일에서 90일 가량 소요됩니다.​​  어떤 경우 청구하나요?국민이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

어려운 영업중에 순간 소홀하여주류를 시킨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이지만 신분증 위,변조를 하는 청소년이 있고두발의 자유화로 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며옷차림도 성인처럼하는 등 성숙하기때문에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lexas_Fotos, 출처 Pixabay​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로 단속이 될 경우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과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위 반 사 항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15. 법제13조(영업자준수사항) 제2항 위반사항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단속되어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나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경..

▶ 행정심판제도가 무엇인가요?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대상과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분야는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등 그 외에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학교폭력 재심 결정 등  ▶행정심판의 장점은?행정소송에 비해 신속, 간편하게 진행되며 단심제로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주며처분청(해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따라야하는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진행 절차 1.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사건접수 3. 처분청에 답변서 요구 4. 답변서 작성 5. 위원회로 답변서 제출 6.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