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위반건축물로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상담 및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하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요즘 들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상담 문의를 자주 주시는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행위 또는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며, 또한 만들어진 지 오래된 위반건축물일지라도 단속대상이 되므로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시다가 갑자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거나 고발당하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감정이 생기실겁니다.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면정해진 시일 안에 빠른 대처를 요하는 지라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행강제금을 미납하여 재산압류조치가 들어가기 전에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본인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법」 등 관..

"행정심판"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처분청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180일"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청구인이 진술을 원할 경우에는구술 심리 신청을 하여 승인을 할 경우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재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노래연습장을 찾는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류를 요구하고 있고,​​​일부 손님들은 같이 노래를 부를 접대부(도우미)를요구하여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손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고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도봉구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한 지방 경찰청에서예고없이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는데  운전자 상당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kingschurchinternational, 출처 Unsplash​​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명백한 범죄행위이며단 한 잔의 술과 숙취운전도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경찰서 교통경찰이 합동단속팀을 구성해단속 시간과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

남양주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 사무소입니다.​​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듣고복층 공사⦁불법 시설물 설치 ⦁용도 변경 등을 하여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는시정명령⦁사전통지 후시정명령으로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게 되고​이후 시정명령 촉구와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는데 주어진 기한내 미시정시에는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같은 법 제108조또는 제111조에 따라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 matthewhenry, 출처 Unsplash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단속 되었을 경우에는상담을 받으시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륜의 행정사로서정확한 상담을 통하여구제가능..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순간의 실수로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 영업장 폐쇄처분,과징금 부과처분, 이행강제금처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등의가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았을 경우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의도와 다르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행정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권리 구제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처분의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상담 후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신속.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비용이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