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위반건축물로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상담 및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하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요즘 들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상담 문의를 자주 주시는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행위 또는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며, 또한 만들어진 지 오래된 위반건축물일지라도 단속대상이 되므로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시다가 갑자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거나 고발당하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감정이 생기실겁니다.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면정해진 시일 안에 빠른 대처를 요하는 지라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행강제금을 미납하여 재산압류조치가 들어가기 전에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본인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법」 등 관..

"행정심판"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처분청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180일"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청구인이 진술을 원할 경우에는구술 심리 신청을 하여 승인을 할 경우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재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노원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위반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용도를 변경하거나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때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위반건축물은 보통 건축물 대장에서위반건축물이라고 상단에 기재하는데​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경우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무단증축,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외 조경훼손 및 조경 설치가 있는데​무단 증축은 옥상 또는 건축물의 층간 면적 차이 부분에허가없이 샤시를 설치하거나주차장, 마당 안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 대수선은  추..

안녕하세요.불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행정사 오재철 입니다.​불법, 위반건축물은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무단 증축하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무단 개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상가, 사무실로 허가 받은 후주거용도로 시설을 한 후 거주하는 경우 ​© thebarlemy, 출처 Unsplash ​ 베란다를 불법으로 막아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확장한 경우다가구 주택으로 허가 증축을 받은 후다세대 주택으로 개조하고 주택으로 분양,임대를 한 경우 ​© paralitik, 출처 Unsplash​주차 공간인 차고지를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정해진 가구 수 제한을 맞추어 준공한 후에임의대로 원룸으로 구분 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haaijk, 출처 Unsplash 위반건축..

남양주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 사무소입니다.​​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듣고복층 공사⦁불법 시설물 설치 ⦁용도 변경 등을 하여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는시정명령⦁사전통지 후시정명령으로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게 되고​이후 시정명령 촉구와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는데 주어진 기한내 미시정시에는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같은 법 제108조또는 제111조에 따라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 matthewhenry, 출처 Unsplash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단속 되었을 경우에는상담을 받으시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륜의 행정사로서정확한 상담을 통하여구제가능..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불.법.건.축.물.이란​-테라스나 베란다를 실내공간으로 구조변경                                ​-상가로 써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주택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 범위 조정(무단증축)                -건폐율/용적률을 기준에 벗어나는 건축물                                   ​ - 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위와 같은 상황인지 모르고빌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