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위반건축물로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상담 및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하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요즘 들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상담 문의를 자주 주시는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행위 또는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며, 또한 만들어진 지 오래된 위반건축물일지라도 단속대상이 되므로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시다가 갑자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거나 고발당하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감정이 생기실겁니다.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면정해진 시일 안에 빠른 대처를 요하는 지라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행강제금을 미납하여 재산압류조치가 들어가기 전에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본인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법」 등 관..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노원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위반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용도를 변경하거나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때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위반건축물은 보통 건축물 대장에서위반건축물이라고 상단에 기재하는데​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경우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무단증축,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외 조경훼손 및 조경 설치가 있는데​무단 증축은 옥상 또는 건축물의 층간 면적 차이 부분에허가없이 샤시를 설치하거나주차장, 마당 안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 대수선은  추..

안녕하세요.불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행정사 오재철 입니다.​불법, 위반건축물은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무단 증축하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무단 개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상가, 사무실로 허가 받은 후주거용도로 시설을 한 후 거주하는 경우 ​© thebarlemy, 출처 Unsplash ​ 베란다를 불법으로 막아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확장한 경우다가구 주택으로 허가 증축을 받은 후다세대 주택으로 개조하고 주택으로 분양,임대를 한 경우 ​© paralitik, 출처 Unsplash​주차 공간인 차고지를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정해진 가구 수 제한을 맞추어 준공한 후에임의대로 원룸으로 구분 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haaijk, 출처 Unsplash 위반건축..

남양주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 사무소입니다.​​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듣고복층 공사⦁불법 시설물 설치 ⦁용도 변경 등을 하여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는시정명령⦁사전통지 후시정명령으로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게 되고​이후 시정명령 촉구와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는데 주어진 기한내 미시정시에는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같은 법 제108조또는 제111조에 따라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 matthewhenry, 출처 Unsplash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단속 되었을 경우에는상담을 받으시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륜의 행정사로서정확한 상담을 통하여구제가능..

어려운 행정민원과 가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오랜 경륜을 가진 행정사가 명확한 상담과 행정심판 청구로 침해된 권익을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심판청구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 숙박업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 건축법위반(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벌점초과 등)처분          ● 노래연습장(도우미 알선,주류판매 등)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결정 이의신청            ● 기타 행정청의 제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