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땅! 맞교환이 등가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면 참 고마울테지만 ​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정당하지 못한 가치, 불평등한 가치의 평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날까요? 토지수용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 물건의 소유권 등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이 되었을 시 토지수용에 납득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라면 보상액 평가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타당한 평가인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의 보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상담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오랜 경륜으로 높은 구제율을 가진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우리 삶에서 음악은 정신적인 기둥이자 버팀목이고 동반자이지요.  노래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타인과의 감정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곤 합니다.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장소가바로 ‘노래연습장’인데요.  하지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업주분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왜일까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 할 수 없으며접대부(통상 '도우미'라 칭함)를고용·알선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인데 현실은 도우미 알선은 거절할 수 있으나,손님이 요구하는 술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어주류를 제공한 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는..

안녕하세요음주운전 구제 전문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어서많은 분들이 술자리를 가지실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점점 더 엄격하게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죠.현재 음주단속은 사전 공지 없이평소 단속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도불시단속의 모습으로 진행되며​불특정 다수인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신고하여 제3자 고발에 의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최소500만원~최대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감당하게 되어경제적 손실은 물론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주어집니다.​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과 같이사건 ..

안녕하세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행정심판제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모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및 첨부물을 2부 작성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구청의 처분서, 법원의 판결문(약식명령 등)이나 불기소결정서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행정심판 처리기간은 60일에서 90일 가량 소요됩니다.​​  어떤 경우 청구하나요?국민이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일상 생활 중에 채권,채무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등에 관하여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오늘은내용증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는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예.대여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 용역대금 청구, 임금 청구, 부동산인도 청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료(차임) 청구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 등))​​내용증명?내용증명우편이란특수취급우편의 일종으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것으로​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등에 가서 발송하는데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체신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본인이 보관하는 형태로 체신관서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

어려운 영업중에 순간 소홀하여주류를 시킨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이지만 신분증 위,변조를 하는 청소년이 있고두발의 자유화로 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며옷차림도 성인처럼하는 등 성숙하기때문에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lexas_Fotos, 출처 Pixabay​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로 단속이 될 경우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과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위 반 사 항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15. 법제13조(영업자준수사항) 제2항 위반사항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단속되어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나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