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밖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음주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보고뒤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들이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니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음주운전 시에는사리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사고가 났을 경우당장의 상황을 면하고자도주하는 등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주하더라도사고 이전에 음주를 했다는 사실은조사를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노래연습장을 찾는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류를 요구하고 있고,​​​일부 손님들은 같이 노래를 부를 접대부(도우미)를요구하여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손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고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청소년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유해약물등으로부터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위반시에는 다른 행정처분보다 무겁습니다. ​​영업중 본의아니게 고의 의도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시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7일 이 주어지는 바 업소에서는 반드시영업자 준수사항과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cherylholt, 출처 Pixabay​최근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이이전과 크게 달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업주입장에서는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을 경찰처럼 조사하듯이 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부이지만,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자신..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사무소입니다.​노래연습장에서주류 제공과 도우미 알선이관례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단속 시에는 모두 적발됩니다.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은1종 유흥주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벌금을 받게 되고​동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판매로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0일2차-영업정지 1월3차-영업정지 3월4차-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도우미 고용 및 알선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 등록취소 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만약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경우에는1차 적발일지라도 등록허가취소(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 ​도우미 알선이나 주류판매로 영업정..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업주,직원 상관없이 술을 판매한 사람은형사처벌을 받게 되고​해당업소의 업주는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최근 청소년들의성숙한 외모나 체격 등으로 인해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여주류를 판매하거나업소에서 연령 확인 없이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로​영업적 고의가 없더라도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행정처분을 합니다.​© stenrademaker, 출처 Unsplash​​적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을 잘하시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므로​유리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고의성이 없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ijmaki, 출처 Pixabay​​자세한 상담 후오랜 경험과 노하우로영업이 힘들어져  경제적으..

남양주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사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방역 당국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와영업 제한 시간이 없어지면서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desrecits, 출처 Unsplash​​일부이지만최근 청소년들이 이전과 크게 달라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고 흡연을 하는가 하면체구 또한 성숙해져​순간 소홀할 경우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문제로 적발되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여업소에서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OpenIcons, 출처 Pixabay​어려운 소상공인 입장에서영업정지의 처분은 업소에 큰 이미지 타격은 물론경제적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데​고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