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랜 경륜으로 높은 구제율을 가진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우리 삶에서 음악은 정신적인 기둥이자 버팀목이고 동반자이지요.  노래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타인과의 감정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곤 합니다.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장소가바로 ‘노래연습장’인데요.  하지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업주분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왜일까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 할 수 없으며접대부(통상 '도우미'라 칭함)를고용·알선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인데 현실은 도우미 알선은 거절할 수 있으나,손님이 요구하는 술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어주류를 제공한 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는..

어려운 영업중에 순간 소홀하여주류를 시킨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이지만 신분증 위,변조를 하는 청소년이 있고두발의 자유화로 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며옷차림도 성인처럼하는 등 성숙하기때문에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lexas_Fotos, 출처 Pixabay​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로 단속이 될 경우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과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위 반 사 항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15. 법제13조(영업자준수사항) 제2항 위반사항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단속되어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나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경..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어려운 영업 상황에서 청소년의 성장 과정이 이전과 크게 달라 순간 소홀하면 고의나 의도가 없었어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h1sts, 출처 Unsplash 청소년 주류 판매는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인데요,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3~4일로 감경 되며© Peggy_Marco, 출처 Pixabay   일수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벌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flexpointsecurity, 출처 Unsplash  행정 심판 청구를 했을 때인용되는 결과는 1/2과 1/3로 감경 되고 있는데1/2로 감경 되더라도1개..

​ ​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난 후날이 많이 추워져새삼 겨울이 온 것을 느끼게됩니다.​업소를 운영하면서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면행정처분이 주어지게됩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일반음식점 등 대부분 업소에서청소년 연령을 확인하는 기기(싸이패스)를 설치하고젊은 손님 중 어려보이는 손님에 대하여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순간 소홀하거나 바쁜 상황에서손님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제공하여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되어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정지를 받게됩니다. ​© elliot_drew, 출처 Unsplash​​또한 노래연습장에서노래방업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오다손님의 주류 제공 요구가 있을 때거절하지..

​​미성년자, 청소년 주류판매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 입니다.​​여전히 어려운 영업상황에서힘들게 운영하시는 업소에서사소한 부주의나 순간 소홀로 손님의 연령을끝까지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위반(주류판매, 도우미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영업장 등록취소 영업폐쇄되고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