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행정심판(3)
-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문의는 오재철 행정사에게 ~!
안녕하세요. 각종 위반건축물로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상담 및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하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요즘 들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상담 문의를 자주 주시는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행위 또는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며, 또한 만들어진 지 오래된 위반건축물일지라도 단속대상이 되므로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시다가 갑자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거나 고발당하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감정이 생기실겁니다.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면정해진 시일 안에 빠른 대처를 요하는 지라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행강제금을 미납하여 재산압류조치가 들어가기 전에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본인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법」 등 관..
2024.11.22 -
내용증명의 정확한 이해와 작성방법 (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임금 청구/ 부동산인도·임차보증금 반환·임대료(차임)청구 등)
안녕하세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일상 생활 중에 채권,채무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등에 관하여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오늘은내용증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는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예.대여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 용역대금 청구, 임금 청구, 부동산인도 청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료(차임) 청구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 등))내용증명?내용증명우편이란특수취급우편의 일종으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것으로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등에 가서 발송하는데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체신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본인이 보관하는 형태로 체신관서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의 내..
2024.10.17 -
행정사 오재철 사무소 "많이 청구되는 사건 유형"
▶많이청구되는사건유형◀영업정지 행정처분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편의점, 가공업소단란주점(7080, BAR), 숙박업소(모텔 등) 운전면허 취소 처분음주운전, 측정불응, 뺑소니, 벌점초과적성검사미필,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건축물의 불법증(개)축,대수선,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가설건축물 불법 설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처분 취소청구상이처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공상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고엽제 휴유(의)증 인정 거부 처분취소청구 공무원 · 교원 소청심사청구공무원의 억울한 징계처분 이의신청명확한 서면진술서, 소청이유서 작성소청심사청구로 인사상 불이익 구제 재외동포출입국업무 출입국관련등..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