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행정민원과 가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오랜 경륜을 가진 행정사가 명확한 상담과 행정심판 청구로 침해된 권익을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심판청구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 숙박업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 건축법위반(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벌점초과 등)처분          ● 노래연습장(도우미 알선,주류판매 등)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결정 이의신청            ● 기타 행정청의 제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사무소입니다.​노래연습장에서주류 제공과 도우미 알선이관례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단속 시에는 모두 적발됩니다.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은1종 유흥주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벌금을 받게 되고​동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판매로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0일2차-영업정지 1월3차-영업정지 3월4차-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도우미 고용 및 알선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 등록취소 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만약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경우에는1차 적발일지라도 등록허가취소(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 ​도우미 알선이나 주류판매로 영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