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청소년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유해약물등으로부터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위반시에는 다른 행정처분보다 무겁습니다. ​​영업중 본의아니게 고의 의도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시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7일 이 주어지는 바 업소에서는 반드시영업자 준수사항과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cherylholt, 출처 Pixabay​최근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이이전과 크게 달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업주입장에서는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을 경찰처럼 조사하듯이 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부이지만,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자신..

명확한 상담!구제율이 높은도봉구 행정사 오재철 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업소 출입구 및 카운터에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녹화 유지하고 있고, 싸이패스를 설치하여확인하고 있으나,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려고 들어온 손님들에 의하여연령확인 절차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청소년주류판매,제공으로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ROverhate, 출처 Pixabay​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할 경우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유해환경규제에 관한 형사 처벌에 있어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여형사처벌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miinyuii, 출처 Unsplash​ 따라서업소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그럼에도 불가피하게단속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