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처분 도봉구 행정사
도봉구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 입니다.영업정지는영업자가 영업중에 의도치않게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찰에 단속되어경찰에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시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하였을 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을 때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하였을 때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하였을 때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모텔 등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을 때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을 때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였을 때 © j_wozy, 출처 Unsplash 음악산업법을 위반..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