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행정사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행정처분

 

별내 행정사

길 행정심판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는

​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현실은 노래연습장을 찾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류를 요구하고 있고,

​

​

​

일부 손님들은 같이

노래를 부를 접대부(도우미)를

요구하여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

​

손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

​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저희 사무소와 언제든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