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포천 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형사처분
2022. 12. 30. 15:20ㆍ운전면허 취소처분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 행정심판청구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의 만남
회사동료들과의 팀별 회식 등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로
반가운 마음에 식사를 하며
같이 술한잔을 하게 되는데
순간 소홀하여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연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충동적인 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술을 마신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또는 적게 마셨으니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 민사적 책임: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 형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코올 농도는
(위반횟수 1회,단순음주 기준)
0.03%~0.08%미만인 경우
행정처분(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형사처분(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형사처분(2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불응한 경우
행정처분(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형사처분(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이 직장 유지 등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단속되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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