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노원구 행정사
2022. 11. 21. 17:14ㆍ운전면허 취소처분
음주운전이란?
▶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0.03% 이상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 0.03%이상 ~ 0.08%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0.08%이상 ~ 0.2% 미만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 0.2 %이상 ~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 2회이상 음주운전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 음주측정불응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 ~ 2천만원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과
감경받을만한 사유를
적절한 입증자료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상담후
여러 정상을 반영하여
행정심판청구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북구 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22) | 2022.12.12 |
|---|---|
| 다산 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13) | 2022.11.23 |
| 도봉구 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7) | 2022.11.16 |
| 강북구 행정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2) | 2022.11.16 |
| 별내 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0) | 202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