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상담!구제율이 높은도봉구 행정사 오재철 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업소 출입구 및 카운터에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녹화 유지하고 있고, 싸이패스를 설치하여확인하고 있으나,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려고 들어온 손님들에 의하여연령확인 절차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청소년주류판매,제공으로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ROverhate, 출처 Pixabay​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할 경우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유해환경규제에 관한 형사 처벌에 있어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여형사처벌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miinyuii, 출처 Unsplash​ 따라서업소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그럼에도 불가피하게단속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사무소입니다.​노래연습장에서주류 제공과 도우미 알선이관례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단속 시에는 모두 적발됩니다.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은1종 유흥주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벌금을 받게 되고​동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판매로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0일2차-영업정지 1월3차-영업정지 3월4차-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도우미 고용 및 알선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 등록취소 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만약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경우에는1차 적발일지라도 등록허가취소(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 ​도우미 알선이나 주류판매로 영업정..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업주,직원 상관없이 술을 판매한 사람은형사처벌을 받게 되고​해당업소의 업주는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최근 청소년들의성숙한 외모나 체격 등으로 인해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여주류를 판매하거나업소에서 연령 확인 없이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로​영업적 고의가 없더라도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행정처분을 합니다.​© stenrademaker, 출처 Unsplash​​적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을 잘하시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므로​유리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고의성이 없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ijmaki, 출처 Pixabay​​자세한 상담 후오랜 경험과 노하우로영업이 힘들어져  경제적으..

남양주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사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방역 당국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와영업 제한 시간이 없어지면서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desrecits, 출처 Unsplash​​일부이지만최근 청소년들이 이전과 크게 달라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고 흡연을 하는가 하면체구 또한 성숙해져​순간 소홀할 경우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문제로 적발되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여업소에서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OpenIcons, 출처 Pixabay​어려운 소상공인 입장에서영업정지의 처분은 업소에 큰 이미지 타격은 물론경제적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데​고의나 ..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일반음식점(편의점)에서순간 소홀하여청소년의 연령을 정확히확인하지 못하고주류를 판매하여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노래연습장에서손님에게 도우미 알선하고주류를 판매하여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발생하고 있으며​© esloman, 출처 Unsplash 숙박업소에서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여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발생하고 있습니다.​© airguitarbandit, 출처 Unsplash​​​영업적 고의나 의도없이순간 소홀하여경찰에 적발될 경우에도영업정지 행정처분과형사처벌을 받게 되어​결국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주저하지말고상담을 청하시기 바랍니다.​피해가 최소화되도록영업자의 입장에서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