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의 동반자인 음악이 있는 공간, 노래연습장.
안녕하세요.오랜 경륜으로 높은 구제율을 가진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우리 삶에서 음악은 정신적인 기둥이자 버팀목이고 동반자이지요. 노래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타인과의 감정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곤 합니다.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장소가바로 ‘노래연습장’인데요. 하지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업주분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왜일까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 할 수 없으며접대부(통상 '도우미'라 칭함)를고용·알선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인데 현실은 도우미 알선은 거절할 수 있으나,손님이 요구하는 술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어주류를 제공한 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는..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