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제정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기 위한세세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후유장해 등상이를 입거나,  질병 등으로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불가능할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거부되었거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본인이 생각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군 전문에 특화된 행정사로서1:1 맞춤상담을 진행하여 복무 중 상이·질병을 입은 분들에 대한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드리고 있으니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오랜 경륜으로 높은 구제율을 가진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우리 삶에서 음악은 정신적인 기둥이자 버팀목이고 동반자이지요.  노래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타인과의 감정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곤 합니다.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장소가바로 ‘노래연습장’인데요.  하지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업주분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왜일까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 할 수 없으며접대부(통상 '도우미'라 칭함)를고용·알선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인데 현실은 도우미 알선은 거절할 수 있으나,손님이 요구하는 술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어주류를 제공한 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