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영업중에 순간 소홀하여주류를 시킨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일부이지만 신분증 위,변조를 하는 청소년이 있고두발의 자유화로 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며옷차림도 성인처럼하는 등 성숙하기때문에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lexas_Fotos, 출처 Pixabay​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로 단속이 될 경우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과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위 반 사 항행 정 처 분 기 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15. 법제13조(영업자준수사항) 제2항 위반사항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단속되어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나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경..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어려운 영업 상황에서 청소년의 성장 과정이 이전과 크게 달라 순간 소홀하면 고의나 의도가 없었어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h1sts, 출처 Unsplash 청소년 주류 판매는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인데요,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3~4일로 감경 되며© Peggy_Marco, 출처 Pixabay   일수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벌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flexpointsecurity, 출처 Unsplash  행정 심판 청구를 했을 때인용되는 결과는 1/2과 1/3로 감경 되고 있는데1/2로 감경 되더라도1개..

명확한 상담!구제율이 높은도봉구 행정사 오재철 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업소 출입구 및 카운터에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녹화 유지하고 있고, 싸이패스를 설치하여확인하고 있으나,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려고 들어온 손님들에 의하여연령확인 절차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청소년주류판매,제공으로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ROverhate, 출처 Pixabay​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할 경우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유해환경규제에 관한 형사 처벌에 있어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여형사처벌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miinyuii, 출처 Unsplash​ 따라서업소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그럼에도 불가피하게단속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