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행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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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 신청 (국가보훈업무소개)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제정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기 위한세세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후유장해 등상이를 입거나, 질병 등으로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불가능할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거부되었거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본인이 생각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군 전문에 특화된 행정사로서1:1 맞춤상담을 진행하여 복무 중 상이·질병을 입은 분들에 대한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드리고 있으니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2.11 -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주의사항
안녕하세요음주운전 구제 전문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어서많은 분들이 술자리를 가지실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점점 더 엄격하게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죠.현재 음주단속은 사전 공지 없이평소 단속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도불시단속의 모습으로 진행되며불특정 다수인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신고하여 제3자 고발에 의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최소500만원~최대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감당하게 되어경제적 손실은 물론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주어집니다.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과 같이사건 ..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