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노래연습장을 찾는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류를 요구하고 있고,​​​일부 손님들은 같이 노래를 부를 접대부(도우미)를요구하여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손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고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명확한 상담!구제율이 높은도봉구 행정사 오재철 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업소 출입구 및 카운터에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녹화 유지하고 있고, 싸이패스를 설치하여확인하고 있으나,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려고 들어온 손님들에 의하여연령확인 절차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청소년주류판매,제공으로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ROverhate, 출처 Pixabay​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할 경우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유해환경규제에 관한 형사 처벌에 있어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여형사처벌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miinyuii, 출처 Unsplash​ 따라서업소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그럼에도 불가피하게단속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3년 여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정부에서는 야외활동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영업시간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써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skylakestudio, 출처 Unsplash​​술을 마신 다음 순간 잘못 판단하거나장기간 운전자가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음주운전은술을 마시고 완전히 해독되기 전에운전을 하는 것으로써​자동차, 원동기,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VetoNogueira, 출처 Pixabay​​술을 마신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하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나​음주운전은단 1m도 허용되지 않아처분이 주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