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땅! 맞교환이 등가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면 참 고마울테지만 ​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정당하지 못한 가치, 불평등한 가치의 평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날까요? 토지수용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 물건의 소유권 등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수용이 되었을 시 토지수용에 납득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라면 보상액 평가가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타당한 평가인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의 보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상담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이제정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기 위한세세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후유장해 등상이를 입거나,  질병 등으로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불가능할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거부되었거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본인이 생각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군 전문에 특화된 행정사로서1:1 맞춤상담을 진행하여 복무 중 상이·질병을 입은 분들에 대한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드리고 있으니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오랜 경륜으로 높은 구제율을 가진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우리 삶에서 음악은 정신적인 기둥이자 버팀목이고 동반자이지요.  노래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타인과의 감정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곤 합니다.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장소가바로 ‘노래연습장’인데요.  하지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업주분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왜일까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 할 수 없으며접대부(통상 '도우미'라 칭함)를고용·알선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인데 현실은 도우미 알선은 거절할 수 있으나,손님이 요구하는 술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어주류를 제공한 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는..

안녕하세요음주운전 구제 전문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어서많은 분들이 술자리를 가지실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점점 더 엄격하게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죠.현재 음주단속은 사전 공지 없이평소 단속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도불시단속의 모습으로 진행되며​불특정 다수인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신고하여 제3자 고발에 의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최소500만원~최대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감당하게 되어경제적 손실은 물론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주어집니다.​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과 같이사건 ..

안녕하세요. 각종 위반건축물로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상담 및 행정심판청구를 전문으로 하는​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요즘 들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상담 문의를 자주 주시는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행위 또는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며, 또한 만들어진 지 오래된 위반건축물일지라도 단속대상이 되므로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시다가 갑자기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거나 고발당하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감정이 생기실겁니다.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지면정해진 시일 안에 빠른 대처를 요하는 지라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행강제금을 미납하여 재산압류조치가 들어가기 전에행정사의 도움을 받아본인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법」 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