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불.법.건.축.물.이란​-테라스나 베란다를 실내공간으로 구조변경                                ​-상가로 써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주택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 범위 조정(무단증축)                -건폐율/용적률을 기준에 벗어나는 건축물                                   ​ - 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위와 같은 상황인지 모르고빌라, 주..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업주,직원 상관없이 술을 판매한 사람은형사처벌을 받게 되고​해당업소의 업주는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최근 청소년들의성숙한 외모나 체격 등으로 인해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여주류를 판매하거나업소에서 연령 확인 없이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로​영업적 고의가 없더라도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행정처분을 합니다.​© stenrademaker, 출처 Unsplash​​적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을 잘하시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므로​유리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고의성이 없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ijmaki, 출처 Pixabay​​자세한 상담 후오랜 경험과 노하우로영업이 힘들어져  경제적으..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3년 여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정부에서는 야외활동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영업시간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써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skylakestudio, 출처 Unsplash​​술을 마신 다음 순간 잘못 판단하거나장기간 운전자가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음주운전은술을 마시고 완전히 해독되기 전에운전을 하는 것으로써​자동차, 원동기,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VetoNogueira, 출처 Pixabay​​술을 마신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하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나​음주운전은단 1m도 허용되지 않아처분이 주어지는데​..

남양주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사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방역 당국에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와영업 제한 시간이 없어지면서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desrecits, 출처 Unsplash​​일부이지만최근 청소년들이 이전과 크게 달라머리가 길고 염색을 하고 흡연을 하는가 하면체구 또한 성숙해져​순간 소홀할 경우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문제로 적발되고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여업소에서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OpenIcons, 출처 Pixabay​어려운 소상공인 입장에서영업정지의 처분은 업소에 큰 이미지 타격은 물론경제적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데​고의나 ..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순간의 실수로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 영업장 폐쇄처분,과징금 부과처분, 이행강제금처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등의가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았을 경우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의도와 다르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행정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권리 구제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처분의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상담 후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신속.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비용이 많이 ..

▶많이청구되는사건유형◀​영업정지 행정처분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편의점, 가공업소단란주점(7080, BAR), 숙박업소(모텔 등) 운전면허 취소 처분음주운전, 측정불응, 뺑소니, 벌점초과적성검사미필,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건축물의 불법증(개)축,대수선,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가설건축물 불법 설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처분 취소청구상이처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공상인정 취소처분 취소청구고엽제 휴유(의)증 인정 거부 처분취소청구  공무원 · 교원 소청심사청구공무원의 억울한 징계처분 이의신청명확한 서면진술서, 소청이유서 작성소청심사청구로 인사상 불이익 구제 재외동포출입국업무 출입국관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