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난 후날이 많이 추워져새삼 겨울이 온 것을 느끼게됩니다.​업소를 운영하면서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면행정처분이 주어지게됩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일반음식점 등 대부분 업소에서청소년 연령을 확인하는 기기(싸이패스)를 설치하고젊은 손님 중 어려보이는 손님에 대하여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순간 소홀하거나 바쁜 상황에서손님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제공하여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되어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정지를 받게됩니다. ​© elliot_drew, 출처 Unsplash​​또한 노래연습장에서노래방업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오다손님의 주류 제공 요구가 있을 때거절하지..

안녕하세요.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밖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음주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보고뒤따라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들이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니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음주운전 시에는사리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사고가 났을 경우당장의 상황을 면하고자도주하는 등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주하더라도사고 이전에 음주를 했다는 사실은조사를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미성년자, 청소년 주류판매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 입니다.​​여전히 어려운 영업상황에서힘들게 운영하시는 업소에서사소한 부주의나 순간 소홀로 손님의 연령을끝까지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위반(주류판매, 도우미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주류를 판매 제공한 때​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영업장 등록취소 영업폐쇄되고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고소장" 고소장은 죄를 지은 자에게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형사 처벌을 해달라는 문서로 법률적 논리에맞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형법상 범죄성립요건에 맞게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을잘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고발장" 고발장은 피해를 직접 당한 자가 아니고,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그 소추(訴追)를 하는 의사표시로서,제목만 고소장과 다를뿐 내용은 동일하므로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정서" 진정서는 범죄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억울한 일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고 죄가 되면처벌해 달라는 문서로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탄원서" 탄원서는 진실을 바탕으로동정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찬 탄원..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0.03% 이상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불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광진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듣고복층 공사.불법 시설물 설치.용도 변경 등을 하여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는 1. 시정명령.사전통지 후 2. 시정명령(건축물 대장 上 위반건축물 표기)을 하게 되고 3. 이후 시정명령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는데주어진 기한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상담을 받으시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