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난 후날이 많이 추워져새삼 겨울이 온 것을 느끼게됩니다.​업소를 운영하면서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면행정처분이 주어지게됩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일반음식점 등 대부분 업소에서청소년 연령을 확인하는 기기(싸이패스)를 설치하고젊은 손님 중 어려보이는 손님에 대하여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순간 소홀하거나 바쁜 상황에서손님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제공하여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되어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정지를 받게됩니다. ​© elliot_drew, 출처 Unsplash​​또한 노래연습장에서노래방업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오다손님의 주류 제공 요구가 있을 때거절하지..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노래연습장을 찾는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류를 요구하고 있고,​​​일부 손님들은 같이 노래를 부를 접대부(도우미)를요구하여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손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고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사무소입니다.​노래연습장에서주류 제공과 도우미 알선이관례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단속 시에는 모두 적발됩니다.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은1종 유흥주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벌금을 받게 되고​동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판매로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0일2차-영업정지 1월3차-영업정지 3월4차-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도우미 고용 및 알선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 등록취소 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만약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경우에는1차 적발일지라도 등록허가취소(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 ​도우미 알선이나 주류판매로 영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