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노래연습장을 찾는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류를 요구하고 있고,​​​일부 손님들은 같이 노래를 부를 접대부(도우미)를요구하여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손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고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남양주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 사무소입니다.​​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듣고복층 공사⦁불법 시설물 설치 ⦁용도 변경 등을 하여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는시정명령⦁사전통지 후시정명령으로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게 되고​이후 시정명령 촉구와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는데 주어진 기한내 미시정시에는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같은 법 제108조또는 제111조에 따라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 matthewhenry, 출처 Unsplash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단속 되었을 경우에는상담을 받으시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륜의 행정사로서정확한 상담을 통하여구제가능..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사무소입니다.​노래연습장에서주류 제공과 도우미 알선이관례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단속 시에는 모두 적발됩니다.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은1종 유흥주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벌금을 받게 되고​동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류판매로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0일2차-영업정지 1월3차-영업정지 3월4차-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도우미 고용 및 알선 적발 시에는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 등록취소 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만약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경우에는1차 적발일지라도 등록허가취소(영업폐쇄)처분이 주어집니다. ​도우미 알선이나 주류판매로 영업정..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업주,직원 상관없이 술을 판매한 사람은형사처벌을 받게 되고​해당업소의 업주는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됩니다.​​​​최근 청소년들의성숙한 외모나 체격 등으로 인해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여주류를 판매하거나업소에서 연령 확인 없이주류를 제공하였을 경우로​영업적 고의가 없더라도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고행정처분을 합니다.​© stenrademaker, 출처 Unsplash​​적발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을 잘하시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므로​유리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고의성이 없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ijmaki, 출처 Pixabay​​자세한 상담 후오랜 경험과 노하우로영업이 힘들어져  경제적으..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3년 여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정부에서는 야외활동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영업시간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써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skylakestudio, 출처 Unsplash​​술을 마신 다음 순간 잘못 판단하거나장기간 운전자가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음주운전은술을 마시고 완전히 해독되기 전에운전을 하는 것으로써​자동차, 원동기,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VetoNogueira, 출처 Pixabay​​술을 마신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하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으나​음주운전은단 1m도 허용되지 않아처분이 주어지는데​..

행정청으로부터 받은가혹하고 위법부당한 제반행정처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처분 심판청구▶ 일반음식점 : 청소년주류제공 / 유통기한 위반 / 청소년고용위반 청소년 유흥접객업소 알선 (편의점 : 청소년 담배판매)▶ 노래연습장 : 도우미 알선 / 주류판매 / 청소년시간외 출입위반▶ 단란주점(7080, BAR) : 도우미 알선, 음향장치시설 / 손님노래행위▶ 숙박업소 (모텔 등) : 청소년이성혼숙 / 도박방조(장소제공)▶ 운전면허취소처분 : 음주운전 / 벌점초과 / 적성검사미필 / 뺑소니▶ 토지 (영업권) 손실보상 : 이의 신청 / 재평가 보상청구▶ 이행강제금 처분 : 불법건축물 / 불법용도변경 / 영업장소외 시설 ▶ 과징금(과태료)처분 : 식품·공중 위생법 / 제조업 / 건강보험관련위반▶ 국가유공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