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노원구 행정사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노원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

위반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때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

위반건축물은 보통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건축물이라고 상단에 기재하는데

​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위반건축물은

 

무단증축,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외 조경훼손 및 조경 설치가 있는데

​

무단 증축은

 

옥상 또는 건축물의 층간 면적 차이 부분에

허가없이 샤시를 설치하거나

주차장, 마당 안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무단 대수선은

 

추가로 공간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가구 수를 변경하는 것인데

역시 불법입니다.

​

무단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으로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축선 위반 및 조경 훼손은

건축선 외의 부분과 조경설치 부분에

외부공간 영업을 위해

테라스나 간이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건축물 해체,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

이행강제금은

1년에 최대 2회까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

위반건축물은 매매 시에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와같은 경우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행명령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나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