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음주운전 구제 전문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어서많은 분들이 술자리를 가지실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점점 더 엄격하게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죠.현재 음주단속은 사전 공지 없이평소 단속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도불시단속의 모습으로 진행되며​불특정 다수인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신고하여 제3자 고발에 의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최소500만원~최대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감당하게 되어경제적 손실은 물론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주어집니다.​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과 같이사건 ..

도봉구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한 지방 경찰청에서예고없이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는데  운전자 상당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kingschurchinternational, 출처 Unsplash​​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명백한 범죄행위이며단 한 잔의 술과 숙취운전도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경찰서 교통경찰이 합동단속팀을 구성해단속 시간과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

강북구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주의의무 강화로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어범칙금을 부과하여비교적 처벌이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는 자동차와 다르지 않아 자동차운전자와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되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helloimnik, 출처 Unsplash​​전동킥보드 처벌기준&범칙금[전동킥보드 법 개정안 2021.05.13] 처벌기준범칙금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10만원 2인이상 탑승할 경우 4만원 안전모 미착용할 경우 2만원 횡단보도 주행할 경우 3만원 야간 주행시 등을 점등하지 않았을 경우 1..

어려운 행정민원과 가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오랜 경륜을 가진 행정사가 명확한 상담과 행정심판 청구로 침해된 권익을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심판청구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 숙박업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              ● 건축법위반(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벌점초과 등)처분          ● 노래연습장(도우미 알선,주류판매 등)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결정 이의신청            ● 기타 행정청의 제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