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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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주의사항
안녕하세요음주운전 구제 전문길 합동행정사사무소대표 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어서많은 분들이 술자리를 가지실텐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점점 더 엄격하게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죠.현재 음주단속은 사전 공지 없이평소 단속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도불시단속의 모습으로 진행되며불특정 다수인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신고하여 제3자 고발에 의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최소500만원~최대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감당하게 되어경제적 손실은 물론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주어집니다.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과 같이사건 ..
2024.12.02 -
의정부 포천 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형사처분
안녕하세요.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상담 행정심판청구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의 만남회사동료들과의 팀별 회식 등모임이 많아지는 시기로반가운 마음에 식사를 하며같이 술한잔을 하게 되는데순간 소홀하여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말연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충동적인 운전을 감행하여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감각 상실로역주행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술을 마신후'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으니''또는 적게 마셨으..
2022.12.30 -
강북구 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
안녕하세요.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3년여 코로나19로 유지 못하다연말연시를 맞게 되면서경찰에서 연말 모임 등으로 인하여나타날 음주운전사고를 막기 위하여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babsy369, 출처 Unsplash 음주운전은 수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음주 후 운전을 하는 순간부터큰 사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운전거리와 관계없이 단 1미터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신체적인 영향을 끼쳐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측정 및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