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어려운 영업 상황에서 청소년의 성장 과정이 이전과 크게 달라 순간 소홀하면 고의나 의도가 없었어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h1sts, 출처 Unsplash 청소년 주류 판매는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인데요,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이 3~4일로 감경 되며© Peggy_Marco, 출처 Pixabay   일수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벌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flexpointsecurity, 출처 Unsplash  행정 심판 청구를 했을 때인용되는 결과는 1/2과 1/3로 감경 되고 있는데1/2로 감경 되더라도1개..

"행정심판"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처분청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180일"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청구인이 진술을 원할 경우에는구술 심리 신청을 하여 승인을 할 경우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재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난 후날이 많이 추워져새삼 겨울이 온 것을 느끼게됩니다.​업소를 운영하면서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면행정처분이 주어지게됩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일반음식점 등 대부분 업소에서청소년 연령을 확인하는 기기(싸이패스)를 설치하고젊은 손님 중 어려보이는 손님에 대하여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순간 소홀하거나 바쁜 상황에서손님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하여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제공하여청소년주류제공으로 단속되어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정지를 받게됩니다. ​© elliot_drew, 출처 Unsplash​​또한 노래연습장에서노래방업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오다손님의 주류 제공 요구가 있을 때거절하지..

이성혼숙 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행정사 오재철 사무소입니다.​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청소년 에게 이성혼숙 을 하게하는 등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를 한 것으로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9/BXQWWZBFWREBZHKCLUOH74RL3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짧은 치마 입은 13살 남학생에 속았다…혼숙시킨 모텔 주인 ‘무죄’ 이유 ​예전과는 달리,청소년들이 성숙(외모, 체구, 두발, 옷차림 등)하여주의를 하지 않으면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 을 하게하는 경우로적발되고 있습니다.​​​청소년에게..

안녕하세요.불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행정사 오재철 입니다.​불법, 위반건축물은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무단 증축하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무단 개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상가, 사무실로 허가 받은 후주거용도로 시설을 한 후 거주하는 경우 ​© thebarlemy, 출처 Unsplash ​ 베란다를 불법으로 막아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확장한 경우다가구 주택으로 허가 증축을 받은 후다세대 주택으로 개조하고 주택으로 분양,임대를 한 경우 ​© paralitik, 출처 Unsplash​주차 공간인 차고지를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정해진 가구 수 제한을 맞추어 준공한 후에임의대로 원룸으로 구분 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haaijk, 출처 Unsplash 위반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