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불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행정사 오재철 입니다.​불법, 위반건축물은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무단 증축하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무단 개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상가, 사무실로 허가 받은 후주거용도로 시설을 한 후 거주하는 경우 ​© thebarlemy, 출처 Unsplash ​ 베란다를 불법으로 막아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확장한 경우다가구 주택으로 허가 증축을 받은 후다세대 주택으로 개조하고 주택으로 분양,임대를 한 경우 ​© paralitik, 출처 Unsplash​주차 공간인 차고지를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정해진 가구 수 제한을 맞추어 준공한 후에임의대로 원룸으로 구분 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haaijk, 출처 Unsplash 위반건축..

남양주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 사무소입니다.​​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듣고복층 공사⦁불법 시설물 설치 ⦁용도 변경 등을 하여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는시정명령⦁사전통지 후시정명령으로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게 되고​이후 시정명령 촉구와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는데 주어진 기한내 미시정시에는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같은 법 제108조또는 제111조에 따라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 matthewhenry, 출처 Unsplash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단속 되었을 경우에는상담을 받으시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륜의 행정사로서정확한 상담을 통하여구제가능..

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불.법.건.축.물.이란​-테라스나 베란다를 실내공간으로 구조변경                                ​-상가로 써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주택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 범위 조정(무단증축)                -건폐율/용적률을 기준에 벗어나는 건축물                                   ​ - 주차장에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위와 같은 상황인지 모르고빌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