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노래연습장을 찾는대부분의 손님들이 주류를 요구하고 있고,​​​일부 손님들은 같이 노래를 부를 접대부(도우미)를요구하여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손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 거절하지 못하고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도봉구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 재 철 입니다.​​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한 지방 경찰청에서예고없이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는데  운전자 상당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kingschurchinternational, 출처 Unsplash​​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명백한 범죄행위이며단 한 잔의 술과 숙취운전도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경찰서 교통경찰이 합동단속팀을 구성해단속 시간과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

남양주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 사무소입니다.​​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듣고복층 공사⦁불법 시설물 설치 ⦁용도 변경 등을 하여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는시정명령⦁사전통지 후시정명령으로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게 되고​이후 시정명령 촉구와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는데 주어진 기한내 미시정시에는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같은 법 제108조또는 제111조에 따라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 matthewhenry, 출처 Unsplash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단속 되었을 경우에는상담을 받으시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륜의 행정사로서정확한 상담을 통하여구제가능..

다산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청소년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유해약물등으로부터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위반시에는 다른 행정처분보다 무겁습니다. ​​영업중 본의아니게 고의 의도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시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7일 이 주어지는 바 업소에서는 반드시영업자 준수사항과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cherylholt, 출처 Pixabay​최근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이이전과 크게 달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업주입장에서는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을 경찰처럼 조사하듯이 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부이지만,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자신..

강북구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주의의무 강화로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어범칙금을 부과하여비교적 처벌이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는 자동차와 다르지 않아 자동차운전자와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되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 helloimnik, 출처 Unsplash​​전동킥보드 처벌기준&범칙금[전동킥보드 법 개정안 2021.05.13] 처벌기준범칙금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10만원 2인이상 탑승할 경우 4만원 안전모 미착용할 경우 2만원 횡단보도 주행할 경우 3만원 야간 주행시 등을 점등하지 않았을 경우 1..

명확한 상담!구제율이 높은도봉구 행정사 오재철 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업소 출입구 및 카운터에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녹화 유지하고 있고, 싸이패스를 설치하여확인하고 있으나,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려고 들어온 손님들에 의하여연령확인 절차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청소년주류판매,제공으로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ROverhate, 출처 Pixabay​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할 경우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유해환경규제에 관한 형사 처벌에 있어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여형사처벌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miinyuii, 출처 Unsplash​ 따라서업소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그럼에도 불가피하게단속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