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광진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말을 듣고복층 공사.불법 시설물 설치.용도 변경 등을 하여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행정조치는 1. 시정명령.사전통지 후 2. 시정명령(건축물 대장 上 위반건축물 표기)을 하게 되고 3. 이후 시정명령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는데주어진 기한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상담을 받으시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행정사길 행정심판행정사 오재철 입니다.​​영업정지는영업자가 영업중에 의도치않게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찰에 단속되어경찰에서 관할 지자체에 통보시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하였을 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을 때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하였을 때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하였을 때 ​​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모텔 등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을 때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을 때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였을 때 ​© j_wozy, 출처 Unsplash 음악산업법을 위반..

이성혼숙 영업정지 행정처분강북구 행정사행정사 오재철 사무소입니다.​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청소년 에게 이성혼숙 을 하게하는 등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를 한 것으로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9/BXQWWZBFWREBZHKCLUOH74RL3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짧은 치마 입은 13살 남학생에 속았다…혼숙시킨 모텔 주인 ‘무죄’ 이유 ​예전과는 달리,청소년들이 성숙(외모, 체구, 두발, 옷차림 등)하여주의를 하지 않으면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 을 하게하는 경우로적발되고 있습니다.​​​청소년에게..

영업정지 행정처분남양주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 또는 보관하거나 ​노래 연습장에서손님에게 주류제공과 도우미를 알선하고 ​​ 숙박업소(모텔 등)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여​7080, 카페 등 업소 내에서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업소에 온 손님으로부터노래를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하여감내하기 힘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큰 타격을 입어 그로 인해회복할 수 없는영업 손실이 야기되어​ 결국생계의 타격까지 입는 업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업소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당황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철저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위반하게 된 경위와 배경, 고의와 의도가 없는..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노원구 행정사 오재철입니다. ​위반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용도를 변경하거나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때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위반건축물은 보통 건축물 대장에서위반건축물이라고 상단에 기재하는데​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경우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무단증축,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외 조경훼손 및 조경 설치가 있는데​무단 증축은 옥상 또는 건축물의 층간 면적 차이 부분에허가없이 샤시를 설치하거나주차장, 마당 안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 대수선은  추..

안녕하세요.불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행정사 오재철 입니다.​불법, 위반건축물은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무단 증축하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무단 개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상가, 사무실로 허가 받은 후주거용도로 시설을 한 후 거주하는 경우 ​© thebarlemy, 출처 Unsplash ​ 베란다를 불법으로 막아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확장한 경우다가구 주택으로 허가 증축을 받은 후다세대 주택으로 개조하고 주택으로 분양,임대를 한 경우 ​© paralitik, 출처 Unsplash​주차 공간인 차고지를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정해진 가구 수 제한을 맞추어 준공한 후에임의대로 원룸으로 구분 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haaijk, 출처 Unsplash 위반건축..